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살피려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한 번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계약 당일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변동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확인할 항목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됩니다.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현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대조하고,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동명의라면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과 위임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등기부만으로 안전성을 단정하지 말고 보증금과 기존 채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과 잔금 때 다시 확인하기
인터넷에서 발급하거나 열람한 문서는 발급 시점 이후의 변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직전에 최신 문서를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에도 다시 확인해 새로 설정된 권리나 압류 등이 있는지 살핍니다.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고, 보증금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거나 내용이 복잡하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권한과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당일 확인했으면 잔금 전에는 다시 볼 필요가 없나요?
계약 후 잔금 전까지 새로운 담보권 설정이나 압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직전 최신 등기부를 확인하고 계약 당시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비교하세요.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기재만으로 계약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상환 계획 등을 확인하고 말소 조건이 있다면 이행 시점과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