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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직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의사를 전달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기간과 전달 방법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그보다 앞서 체결된 계약은 만료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체결·갱신 시점을 확인하세요. 전화로 말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의사 전달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발송·수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계약 종료일과 갱신 의사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도 확인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밝히면 이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경우에는 관련 사정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료 2개월 전이 지난 뒤 요구하면 갱신할 수 없나요?

법정 행사 기간이 지난 뒤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별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과 새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바로 이사해야 하나요?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와 계약 만료 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통보받았다면 거절 의사와 사유를 기록으로 요청하고, 기존 계약의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함께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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