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비울 때 임차인이 모든 흔적을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 내용과 입주 당시 상태, 손상이 생긴 원인 등을 함께 살펴 정해야 합니다. 퇴거 전에 사진과 계약서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임차인 과실 구분

가구를 놓았던 자리의 가벼운 눌림이나 햇빛에 따른 변색처럼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긴 흔적은 임차인이 부담할 복구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벽에 큰 구멍을 내거나 반려동물로 바닥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은 복구나 비용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손상 정도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거 전 확인할 사항

입주 당시 촬영한 사진, 시설물 목록,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현재 상태와 비교해 보세요. 임차인이 설치한 선반이나 장비가 있다면 철거 여부와 벽면 보수 범위를 임대인과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구가 필요하다면 작업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금액이 있다면 항목별 근거를 요청하세요. 입주 전 기록이 없더라도 손상의 원인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벽지의 생활 얼룩도 모두 제가 부담하나요?

얼룩의 범위와 발생 원인, 계약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인지 과실로 생긴 오염인지 사진 등으로 확인하고, 전체 도배 비용을 일률적으로 부담하기로 단정하지 마세요.

질문 2.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복구비를 공제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산출 근거를 요청하고, 입주·퇴거 당시 사진 및 수리 내역과 대조하세요. 합의가 어렵다면 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 정산 범위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