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주택 임대차와 다른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계약 종료 직전까지 기다리기보다 준비와 협의를 일찍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언제 보장되나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협의와 자료를 남겨두기

새 임차인을 찾으면 임대인에게 후보자의 인적 사항과 임대차 조건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권리금 계약 및 협의 내용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의 거절 사유 등은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권리금은 통상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돈이며, 임대인이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특약이 있다면 법에 따른 회수기회 보호를 제한하는 내용인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으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 이유 없는 방해에 해당하는지와 손해 발생 여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자동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 기록과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계약 만료일이 지난 뒤에도 새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만료 뒤에는 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 종료 전에 주선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