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보러 본 뒤 매물을 잡아두려고 먼저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 매매계약이 성립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송금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볼 수 있을까?

가계약금은 법률에 별도로 정해진 돈의 종류가 아닙니다. 매매 대상과 가격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맺으려는 의사가 확인되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매물을 잠시 보류하기 위해 지급했고, 주요 조건이나 반환 약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도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취소와 반환은 어떻게 정할까?

계약이 성립했고 지급한 돈이 계약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돈의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나 당사자 합의가 다르거나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 시 전액 반환’처럼 약정했다면 그 내용을 분명히 남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말로만 합의하고 돈을 보냈어도 계약이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격과 매매 목적물 등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와 계약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성립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송금 전에 어떤 내용을 남겨야 하나요?

매매대금,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정식 계약일, 취소 시 반환 여부와 처리 방법을 문자 등으로 확인하고, 송금할 때도 입금 목적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