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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누구의 동의가 필요할까?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와 실제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이 대표로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권한을 적절히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체를 팔려면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지만,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와 매매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공유자 전원을 매도인으로 표시하고, 각자의 지분과 인적 사항을 등기부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를 대신해 서명한다면 단순히 가족이나 공동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에 매매 대상과 대리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 계약이라면 권한과 서류를 확인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매수인은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등 통상 요구되는 서류를 확인하고, 위임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매매 의사와 위임 범위를 재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의 명의와 계약서 서명자, 신분증 정보를 서로 대조하세요. 잔금 수령 계좌도 소유자별 합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리인 개인 계좌로 지급할 때는 수령 권한이 명확한지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거래 방식과 금융기관·등기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자 한 명이 자기 지분만 팔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은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해당 지분만 매매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다른 공유자와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공유자가 해외에 있어 계약에 참석하기 어렵다면요?

적법한 위임장을 마련해 대리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발급 서류는 인증·번역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등기 신청을 맡을 법무사나 관할 기관에 형식과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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